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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Q.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이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거나 신규로 발급받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보유 및 국내 이동통신 가입시 발급 가능) Q.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받으면 기존 운전면허증은 반납해야 하나요? A.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추가로 발급하는 것으로 기존 운전면허증은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면 됩니다.(플라스틱 운전면허증, IC운전면허증 중 하나는 본인이 보관) Q.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분실신고를 하면 즉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잠김상태가 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분실된 스마트폰을 찾았다면,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 잠김을 해제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분.. 2022. 2. 7.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이 얼마보다 적어야 생계급여 수급자 가능?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이 얼마보다 적어야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먼저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와 같이 사는지, 따로 사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같이 산다면 수급자와 동일가구 1촌이고 따로 산다면 부양의무자입니다. Q. 부모나 자녀는 무조건 부양의무자가 아닌가요? A. 아닙니다. 같이살면 부양의무자가 아닌 '한 가구'로 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는 생계, 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수급자와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입니다. 정부는 부모나 자녀, 사위, 며느리의 공적자료를 조회합니다. 그래서 연소득이 1억 원이 넘는지 일반재산이 9억 원이 넘는지를 조사합니다.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모두 더한 금액이 1억 이하이면 됩니다. 연소득이 1억이니.. 2022. 2. 6.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재택치료 대상자를 진료․관리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한 수가와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요양급여 대상 및 기간 ○ (대상 환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중앙 방역대책본부)」에 따른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적용 기간) 재택치료 대상자로 통보받고 재택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재택치료가 해제되는 날까지 󰊲 요양급여 목록 및 산정기준․방법 ➊ 지자체 주도형 ㉠ 대상 기관 ○ 시․도 또는 시․군․구가 지정한 ‘재택치료협력의사’가 근무하는 요양기관 ㉡ 적용 수가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2022. 2. 5.
2월7일부터/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100만원 ◆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얼어붙은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4無 안심 금융 등 소상공인 지원에 무게를 두고,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도 지원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해 방역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시의회와의 협의 끝에 총 8,57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시 역량을 총동원합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지난달 발표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이나 2021년 연매출 2억 원 미만으로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서울이고,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휴.. 2022. 2. 4.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개시/모바일 신분증 ◆ 지갑 속에 넣어 지니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립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과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에서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과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결과 지난해 공무원 대상의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해 안전성과 편의.. 2022. 2. 3.
근로자햇살론/2000만원으로상향/저소득/저신용 ◆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 금리 부담 완화로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 근로자햇살론은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소득증명이 가능한 급여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대출자격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소득증명이 가능한 급여소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저소득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21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단, 코로나19로 2021년 6월까지.. 2022. 2. 2.
내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어떻게 보호하나? ◆ CCTV는 아무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길거리, 공공장소, 버스 내부 등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5가지 경우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CCTV를 설치하려면 안내판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목적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 - 설치장소 출입구의 벽면/천장, 엘리베이터/각층의 천장 - 촬영범위 출입구, 엘리베이터 및 각층 복도(360도 회전) -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 관리책임자 OOOO과 홍길동(02-123-4567) 위와 같은 각 사항들이 적힌 안내판이 있어야 합니다. ◆ C.. 2022. 2. 1.
청년 다중채무자의 ‘통합 채무조정’/1월27일부터/학자금대출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해 2022년 1월 27일부터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합니다. ○ 대학 다닐 때는 학자금 대출, 취업준비와 생활비 때문에 추가로 낸 금융권 대출 등 각종 대출로 인해 여유는 없어지고 급한 대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그 월급으로 쌓인 대출의 이자와 원금 갚기도 빡빡한데 생활은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대출은 연체되고 독촉 전화까지 오는 상황. 취업을 해야 대출상환을 할 수 있는데 연체정보로 인하여 취업도 안 되는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계실 것입니다. ○ 3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신청하실 수 있는데 기존에는 학자금 대출 따로, 금융권 대출 따로 채무조정을 신청해야했지만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 202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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