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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폐업소상공인 최대 1450만원 정부지원/희망리턴패키지 희망리턴패키지란 경영위기 소상공인이나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폐업 및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분야 컨설팅을 통한 원활한 사업 정리 및 재기 경로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폐업(예정)이신 소상공인 사업자등록등(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개시일이 60일이 지난 소상공인 (철거 신청)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 정책자금 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제외업종.pdf 2021년의 지원 혜택과 달라진 점을 비교해보면 2021년 2022년 점포 철거비 지원 ~200만 원 점포 철거비 지원 ~250만 원 전직장려수당 ~100만 원 전직장려수당 ~10.. 2022. 1. 7.
2022년 바뀌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세액공제 2022년부터 연말정산에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월급을 받을 때에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을 하게 되는데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되는데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더 내는 분도 계시고 돌려받으시는 분도 계신데 올해는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변경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2022년부터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되는데, 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을 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 2022. 1. 6.
2022년 새로 바뀐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수급자)변경내용 제1편:수급자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 제2편:신청 및 선정기준 제3편 : 조사 제4편 : 급여의 실시 제5편:수급자 관리(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제6편 : 보장시설 기초생활 보장제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각 급여마다 조건과 기준이 달라서 모든 급여를 다 받을 수도 있고 하나씩 또는 두 개 이상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그리고 개인신청이 아니라 가구단위 신청입니다. 즉 가구 구성원 중 한 사람이 신청을 하면 전 가구원이 수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주민등록표에 같이 있으면서 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2촌 이내)을 기준으로 수급비가 나옵니다. 남편, 아내,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형제, 자매가 같이 살면 같은 .. 2022. 1. 5.
무료 법률지원/부당해고/권리구제 2022년부터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 필요할 때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으세요.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신청 제도란 ▼ 구제신청 제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장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등의 징벌을 당한 때 원직복직 등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 -무료 상담 및 대리인 지원 부당해고 차별 시정 등 권리구제 신청 시 무료 상담 및 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 선임을 지원합니다. -법률 서비스 지원 이유서 작성, 심문회 참석, 진술 등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확대 기존에는 월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이었던 것을 '22년도에는 월평균 임금 300만 원 .. 2022. 1. 4.
게임 셧다운제 폐지/여성가족부/마인크래프트 게임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 시간 확보와 게임 중독 방지 등을 이유로 들며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수면권 보장 논리에 공부를 방해하는 주요인으로 게임을 지목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①인터넷 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소년 보호법 제.. 2022. 1. 3.
소상공인 희망대출 1천만원 선착순 '22. 1. 3(월)부터 ※ 일상 회복 멈춤, 영업 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 감소와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정정책입니다. 2022년 1월 3일 월요일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즉 선착순이라 조기마감될 수도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바로 신청하셔야 될듯합니다. 신청시스템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자금개시 첫 10일간 22년 1월 12일까지 10부제를 운영합니다. (토,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1.3 ~ 1.12(10부제 기간) 매일 09:00 ~ 24:00까지 10부제가 종료되는 1월 13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매출감소 저신용 소상.. 2022. 1. 2.
22년 기초연금 개편안 6가지(1957년생이상) 2022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30만 1500원, 부부가구 48만 2400원입니다. 1. 2022년도 선정기준액(안 제2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재산과 소득을 합친 금액으로 별도의 계산식이 따로 있는데 '22년도부터 이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80만 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부부가구)의 경우 월 288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금액 이하인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선정기준액 초과(월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에 탈락되셨던 분들은 이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었으므로 기초연금을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길 권유드리고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이 선정기준액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2022. 1. 1.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500만원/대출 2021년. 12월 31일 거리두기 강화를 2주간 연장함에 따라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는데 500만원을 선대출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1년 4/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 원씩 지급됩니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에는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가 필요 없고,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대출금은 이후 과세자료 기반으로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되며,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간 상환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이라고 하..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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