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맞춤지원 - 중장년, 어르신, 플랫폼 종사자

취업·생계 등 지원 강화

◆ 중장년 지원

· 국민 취업지원 제도 확대
- 구직촉진 수당 : 월 50만 원 → 60~90만 원
* 1인당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지급
* 부양가족 있을 경우 1인당 10만 원 추가 지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 50만 원 → 50~125만 원
* 3개월 내 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 수당 50% 지급

· 경력설계 상담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재직 중장년 45~54세 대상 새 출발 컨설팅 0.5만 명 → 1만 명

 

◆ 어르신 지원

·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 인상
- 월 30.8만 원 → 32.2만 원

· 노인 일자리 확대
-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3.7만 개 → 27.5만 개
- 고령자 고용장려금 0.9만 명 → 6.1만 명
* 고령자 신규채용 또는 정년 이후 계속 고용 기업 지원

·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
- 취약계층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50만 명 → 55만 명
- 치매 전담 요양 시설 신축 8곳, 증·개축 6곳

 

◆ 플랫폼 종사자 등 지원

·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신설
- 1회 훈련비 전액 지원 20만 명, 최대 200만 원
* 안전·근로 권익 및 직무 전문성 향상 위한 특화 교육

· 특고·저임금 근로자 등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
- 사업장 기준 : 특고·예술인, 10인 미만 사업장 → 전 사업장
- 소득 기준 : 최저임금 120%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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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