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과 관련된 정책 중 바뀌는 정책 1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매월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청년 월세 지원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청년(5.2만 명)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 1년간 지원합니다. 총 240만 원입니다.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본인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이면 지급합니다.
2.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확대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 중 부모님과 따로 사는 청년의 경우 주거급여를 각각 지급하여 주거급여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2022년부터 더 확대되고 선정기준은 출생일이 아니라 출생년도로 바뀌게 돼서 더 많은 분들이 받게 됩니다. 기준임대료의 현실화를 위해 최대 32.7만 원까지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3. 청년 월세대출이 확대됩니다. 기존에 있던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연 2천만 원 이하였던 월세대출 소득기준을 연 5천만원 소득 이하이면 주거안정 월세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4. 월세 무이자 대출이 신설됩니다. 월 2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신설될 계획으로 소득제한으로 월세 지원을 못받는 분들은 무이자 대출제도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5.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2년에는 청년주택 5.4만 호를 공급합니다.
6. 청년우대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 2023년 말로 2년간 연장됩니다. 소득은 연 3,000만 원 이하에서 3,600만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최대 3.3% 우대금리 지원하고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혜택이라 일반 청약통장보다는 좋은 조건입니다.
7. 행복주택 제도개선으로 청년의 입주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금을 10%에서 5%로 인하하고 재청약을 허용, 통합공공임대 공급을 통한 거주기간을 6년에서 30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8.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최대 40년 고정금리로,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여 상환부담을 완화한 주택담보대출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9. 청년 전 · 월세대출을 현재,1인당 7,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합니다.
10. 청년 우대형 저축상품 신설을 통해 소득 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청년 내일 저축 계좌(연소득 2,00만원이하, 10.4만 명) -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360만 원을 넣으면 정부지원금을 추가해 만기에는 720만 원~1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희망 적금(연소득 3,600만원이하) - 2년 만기로 연 600만 원을 저축하면 원금 1,200만 원과 이자+저축장려금 약 36만 원을 더해 만기 시 지급합니다.
-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연소득 5,000만원이하) -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혜택이고 연 600만 원까지 3~5년간 납입이 가능합니다. 즉 3년 기간을 가정하면 원금 1,800만 원+펀드 수입+3년간 소득공제 혜택 최대 72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1. 2022년 일시적으로 마음건강바우처를 신설하여 심리상담비 60만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블루로 지친 청년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건강 바우처를 신설하여 월 20만 원씩 3개월간 1.5만 명을 지원합니다.
12. 군장병에게 1,000만원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본인이 720만 원을 모으면 정부지원금이 250만 원+ 이자를 보태서 1,000만 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비(도서구입비, 시험 응시료, 강좌 수강료 등)로 연 12만 원을 지원하고 온라인 학점 취득 지원으로 수강료의 80%까지 지원하고 동원훈련 보상비가 4.7만 원에서 6.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13. 기초 차상위 청년들에게 문화누리카드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만 19세~34세 기초 · 차상위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14. 근로장려금의 기준이 확대되어 1인가구 2,200만 원 이하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5. 국가장학금을 대폭 인상하여 반값등록금이 실현합니다. 서민, 중산층까지 등록금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5~8구간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대폭 인상하고 기초수급, 차상위 가구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16.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가 됩니다.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을 대학원까지 확대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재학 중 이자 면제 지원도 강화합니다.
17. 직업계고 패키지 지원을 하는데 채용 연계형 직무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취업 연계 장려금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취업 후 학습 장학금을 확대하고 현장 실습 수당 월 60만 원씩 2개월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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