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정부에서 고용 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9만 원가량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데 그중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원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대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인데 지원 대상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월평균보수 230만 원 미만인 신규 근로자와 사업주입니다.
| 202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준 | |
| 구분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규모 | 근로자 10인미만(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규모 판단에서 인원수 미포함) |
| 지원율 | 신규가입자(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직전 6개월) 고용 연금보험 자격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에 한해 80% 지원 |
| 지원기간 | 근로자, 예술, 노무제공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
| 지원제외(재산)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
| 제원제외(종합소득) |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 원 이상 |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전체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서면신고
서식 다운받기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신청서식 다운받기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클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 민원신청 > ‘서식 찾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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