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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7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 (7.1~)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 청소년 부모로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 22.6.1. 기준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 지급 [신청방법]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담당.. 2022. 7. 7.
맞춤복지-취약계층 중심 1. 사회 안전망 강화, “취약계층에게 일정 수준 경제적 기초 보장” ◆ 두터운 지원 통해 사회 안전망 보강 ① 기초 생활 보장 :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 생계·주거급여 선정 기준 단계적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검토 ② 상병수당 : 시범사업 결과 토대로 사회적 논의 거쳐 도입 - ⑴ 1단계 ’ 22.7~’ 23.6 : 6개 지역(서울 종로·부천·포항·순천 등) 대상 시행 - ⑵ 2~3단계 ’23.7~’25.6 : 취약계층 대상 시범사업 지역 추가 시행 검토 ③ 재난적 의료비 : 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범위 한도 확대 - 선정 기준 : 의료비 기준 연소득 15% 초과 → 10% 초과 - 지원 범위 : 6대 중증질환 → 모든 질환 - 한도 : 한도 1인당 연 3천만원 .. 2022. 7. 6.
농식품부, 7월부터 농축산물 20∼30% 할인쿠폰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금)부터 ’22년 하반기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대형마트, 온라인몰 및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경로를 통해 농축산물 할인쿠폰 행사를 진행합니다. * 2차 추경을 통해 하반기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 예산 390억 원(사업비 385, 운영비 5) 확보 농축산물 할인쿠폰 행사는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농축산물 구입 시 20%(전통시장 30%) 할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근 식료품 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 물가 부담이 큰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적용하여 가계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각 유통업체는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업체별 행사 시기와 품목 등을 분산·조정하고, 농축산물 할인쿠폰 이외 자체적인 할인행사 추진 등 정부의 민생 안정 대.. 2022. 7. 4.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개인정보 정의 그럼, 개인정보는 왜 중요하고 보호되어야 할까요? 이런 개인정보들은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수익 창출을 위한 자산적 가치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개인정보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할 경우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매일 수신되는 스팸문자, 보이스 피싱, 나를 사칭한 메신저 상의 금융사기 등이 모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것입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 ①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의 의의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는 파급속도가 매우 빠르고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여타 종류의..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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