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생과 재개발, 뭐가 다르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성장 동력을 상실한 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때 우리는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뉴타운 사업을 떠올렸습니다.

 

도시정비 방식은 전면철거를 통해 노후화된 기반시설과 건축물을 신규로 공급하여 물리적 환경이 신속히 개선된다는 장점은 있었으나 원주민 이탈로 인한 지역 공동체 해체, 외곽 개발로 인한 도심 공동화 현상 등의 한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저출산·고령화·저성장 등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물리적 환경정비뿐만 아니라 사회·문화·경제적 측면에서 도시에 활력을 부여하는 도시재생이 새로운 도시정책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렇게 등장하게 된 것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국가 주도의 하향식(Top-down) 도시 재개발과는 달리 도시재생은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도시 재생은 쇠퇴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 주도로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

따라서 주민과 지역의 역량이 도시재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합니다.

「도시재생법」 제2조에서도 도시재생을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 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라고 정의하며, ‘지역역량 강화’의 취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의 목표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H/W)과 주민들의 역량강화(S/W)를 통해 도시를 “종합 재생”하기 위한 뉴딜사업 추진(노후 주거지의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 사업 중점 시행)

• (주거복지 실현)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여 기초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렴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
• (도시 경쟁력 회복) 쇠퇴한 구도심에 혁신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도시기능을 재활성화 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
• (사회 통합)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소유주와 임차인, 사업주체와 주민간 상생 유도
• (일자리 창출) 업무, 상업, 창업 등 다양한 일자리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재생 경제조직 등 지역 기반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업유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은 대상지역 특성, 사업규모 등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합니다.

소규모 주거정비 유형 추가

(1) 우리 동네 살리기

• 동네 단위의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기존 도시활력 증진지역개발 사업을 활용,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신설
•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소규모 주택정비법)｣ 등 개별법을 활용하여 소규모 사업(1만㎡이하)이 가능하므로 신속한 사업 추진 도모

(2) 주거지 지원형

•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마을 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시설 확보)을 지원하는 “주거지 지원형”을 신설
• 활성화 지역 내 개별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법｣ 등에 따라 추진 가능

사업유형별 특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업규모, 대상지역, 국비지원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참고 >

2022.05.09 - [Today/(알면)공짜] - 2022년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일경험 수련생) 선발공고/월195만원

2022년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일경험 수련생) 선발공고/월19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