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고의 교통사고/보험금 과다 청구/집중 단속

- 고의 교통사고 및 보험금 과다 청구 등 집중 단속, 실질적 피해 회복과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 추진 -

 

경찰청(국가 수사본부)에서는 3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피보험자인 일반 국민의 보험료 할증을 유발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의 교통사고로 국민의 생명 ‧ 신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고질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합니다. 이에 경찰은 작년 집중 단속을 통해 총 51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여 2,424명을 검거(구속 79명)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인 교통범죄수사팀(157개 팀, 581명)을 중심으로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 ‧ 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여 보험 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한편,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는 신속하게 동결하고, 범죄 수익금을 적극적으로 몰수 ‧ 추징하는 등 속여 뺏은 보험금 환수도 지원합니다.

더 나아가 보험 사기에 억울하게 관련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 처분(벌점)을 되돌려 실질적 피해 회복에 힘쓸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자체 ‧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보험사기가 빈번 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환경적 원인을 분석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추가 설치, 교통시설 개선 등도 병행하여 해당 장소에서의 사고 발생을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을 하는 누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우리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이러한 반사회적 범죄의 조기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