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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설…8000명 지원 [2023년도 신규 예산사업] 보건복지부 ‘약자복지’ 투자 확대 내년도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108조 9918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 97조 4767억 원 대비 11.8% 증액된 규모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5.47% 인상하고 재산기준 완화 등의 지원 등을 확대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를 넓혀갑니다. 또 혁신펀드 조성과 신규 생활서비스 개발·보급 등 사회서비스를 혁신하고, 2608억 원을 투입해 긴급치료병상 1700개와 국립재활원 음압격리병상 14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내년부터 자립 수당 지급액을 10만 원 증액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높이고, 자립준비 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2022. 9. 21.
#인터넷 세법상담 #24시간접수 #홈택스 □ 국세청은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앱)를 통한 상담채널인 인터넷 세법상담의 접수시간을 ’22년 9월 19일부터 기존 하루 9시간(오전 9 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합니다. ○ 이번 「인터넷 24시간 열린상담」 시행으로 납세자는 언제든지 편리하게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게 되었고, ○ 일과시간 중 126 전화상담을 이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상담을 상시 이용할 수 있어 상담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인터넷 세법상담은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앱) - 상담/제보 - 인터넷 상담하기]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주말과 공휴일 제외), 접 수일로부터 평균 1~3일(평일 기준) 이내에 국세상담센터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은 [홈택스(.. 2022. 9. 20.
전세사기…임차인 법적권리 강화·피해 회복 원스톱 지원 부처 합동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정부 역량 총동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 주체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악의적인 전세사기에 대한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구축, 국토부와 경찰청 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세사기에 공모한 임대사업자 등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벌칙을 더욱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9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 2022. 9. 13.
10/8 제32회 전국청소년숲사랑 작품공모전 개최 확대 사진 보기 제32회 전국 청소년 숲사랑 작품공모전 개최 - 청소년의 감수성으로 숲, 자연을 담다 - □ 산림청은 내달 10월 14일까지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통해 ‘전국 청소년 숲사랑 작품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숲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숲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 올해 32번째 진행되는 숲사랑 작품공모전은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숲과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예술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창의성 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 공모 주제는 △ 숲·환경·생명의 아름다움과 소중함,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위기, △산림교육의 시작·우리 동네 보호수이며,..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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