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804

알아두면 쓸데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 ③ 분쟁조정 제도 편 개인정보 분쟁에 휘말렸다면? 분쟁조정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다툼 발생 시 소송과 달리 비용이 들지 않고, 소송보다 훨씬 빨리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 피해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학계,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분쟁조정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무료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의 내용은 법령 .. 2022. 3. 25.
[중장년 고용정책]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000명 이상인 기업이라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재취업지원서비스’란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다음 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이직하는 준·고령층에게 다음 일자리로의 전환 지원 [추진 배경]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50대 이상 준·고령층이 노동시장에서 보다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 ’20.5.1.부터 1,000인 이상 사업의 사업주는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율 *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19.4.30. 개정, ’20.5.1. 시행) [주요 내용] ① 의무 사업주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1,000명 이상 사업 ② 의무 제공 근로자 1년 .. 2022. 3. 25.
공공기관 취업/지역인재 채용 합동 설명회 지역인재 채용 합동설명회가 3월 22일 대전 혁신도시를 시작으로 5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 지역인재 채용 합동설명회란? 지역인재들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2012년부터 매년 함께 개최해 온 행사입니다! * 지역인재: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인 사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혁신도시별로 개최, 3월 22일 「대전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합동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 강원지역 지역인재 채용 합동설명회 A to Z 강원도 10개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인재에게 실.. 2022. 3. 24.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50만원으로 상향…25일부터 지급 예비비 추가 편성으로 1인당 50만 원 추가 지급 확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 기사 8만 6000명에게 생활안정 지원금 150만 원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은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돼 지난 4일 공고된 바 있습니다. 이달 예비비 추가 편성으로 1인당 50만원의 추가 지급이 확정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4일 150만 원 지급 등 변경된 사항을 동시에 재공고 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 기사로 올해 1월 3일 이전부터 근무했고 3월 4일 기준으로도 계속 근무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해.. 2022. 3. 24.
오미크론 생활지원비/1인10만원/2인15만원/격리생활및지원 Q. 재택 치료자, 공동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재택 치료자 및 공동 격리자는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22.3.16. 이후 입원, 격리 통지자부터 적용) Q.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나요? A. ▼ 원칙적으로 재택 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재택치료자는 외출이 불가하나 동거인은 2022.3.1. 일부터 격리가 면제되어 외출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생필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동거인에 대해 PCR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자택 대기를 권고하며, 그 이후 기간 동안에도 .. 2022. 3. 24.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7일/시행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 발표…11월 17일 시행합니다. 오는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같이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에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되며, 사회·과학탐구는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 EBS 연계율은 50% 수준을 유지하되 영어 영역은 모두 간접 연계로 출제되며, 고난도 문항 검토 단계 신설 및 검토 자문위원을 확충하는 등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선안이 적용됩니다. 이규민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장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 마련된 브리핑에서 “올해 수능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2022. 3. 23.
선생님과 면담 시 음료수 드려도 되나요?/청탁금지법 - 선생님 선물 편 새내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Q. 선생님과의 면담 시 선생님께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 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 자녀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다닌 유치원 선생님들께 작은 감사 선물을 드려도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네, 허용됩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 기준인 5만원을 초과한.. 2022. 3. 23.
산악·해안에서 사고 났다면?…내 위치 확인하는 방법 구조위치 알리는 국가지점번호, 이제 주소정보누리집에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 국가지점번호란? 국토와 해양을 격자형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 [예시] 국가지점번호 가(Ga)나(Na) 8253 7983 설악산 국립공원관리공단 긴급/문의전화 033-5832-7952 산악·해안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구조·구급활동의 위치 표시로 활용하는 국민 안전망입니다. ◆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위치 공개 인터넷 서비스 실시 [종전] 조난사고 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위치로 이동해야만 조난자 위치 신고(현장에서만 위치 확인 가능) [개선] 조난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위치를 확인하여 신고(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이용한 위치 확인 가능) ◆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위치 모바일 검색 방법 ① 모바일에서 .. 2022. 3. 23.
반응형

티스토리툴바